[여의도풍향계] 수해 대응도, 교권 강화도…큰일 터져야 '뒷북 입법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쏟아진 집중호우에 여야는 '수해방지 법안'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모처럼 여야가 쟁점 없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큰 이슈가 터져야 법안을 뒤늦게 논의하는 '뒷북' 비판은 이번에도 반복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이번주 여의도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안마다 다투던 여야지만 국가적 재난 앞에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별도 TF까지 꾸리며 수해 대응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'늑장 대책' '뒷북 입법'이란 비판까지 면하진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국회 발의는 한참 됐지만 논의 진전은 없던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사실상 뒷방 신세였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. 이는 분명히 국회의 책임이며 여야 모두의 책임입니다."<br /><br />여태까지 진척이 없던, 수해 방지 법안들은 상임위부터 법사위까지 속전속결 처리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하천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반대표는 없었습니다.<br /><br /> "재석 의원 250인 중 찬성 249인, 기권 1인으로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간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방 하천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.<br /><br /> "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, 국가 하천 배수 영향 구간의 공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."<br /><br />다만 하천법과 함께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던 이른바 '도시침수법'은 새로 만들어지는 제정법이라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이번에 매듭짓지 못한 수해 대응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여야가 신속 처리하기로 한 수해 대응 법안들은 지난해 집중호우를 계기로 발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주요한 사회 이슈가 터질 때마다 묵혀놨던 법안을 뒤늦게 처리하는 모습, 웬지 익숙해 보이는데요.<br /><br />교권 강화법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.<br /><br />교권 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, 이제서야 정치권이 본격 움직인 것입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선 학교 폭력처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학생인권조례 탓에 교권이 무너졌다고 지적하며 시도교육청에 조례 개정도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 "도를 넘는 교권 침해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다만 야당에서는 생활기록부 기재는 불필요한 소송만 키우고,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닙니다. 상호 존중과 보완의 정신이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'김남국 방지법'도 여야의 뒷북 입법 사례 중 하나입니다.<br /><br />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, 국회의원의 '사적 이해관계'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인데요.<br /><br />이 법안도 반대표 하나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었습니다.<br /><br /> "재석 의원 268인 중 찬성 268인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그간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내역에 가상자산을 넣느냐, 마느냐를 놓고 결론을 못내리다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서둘러 처리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문제가 터진 뒤에야 법안에 속도가 붙은 사례는 이번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2020년 LH 농지투기사건 이후 봇물 터지듯 발의된 투기방지법, 2021년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'정인이 사건'으로 추진된 아동학대방지법 등이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대중의 관심을 받기 위해 '반짝' 발의되는 법안도 쏟아졌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두고 교통사고 현장에 우르르 몰려가는 레커차에 빗대, 이슈를 따라가는 '레커법'이란 꼬리표가 붙여지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'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' 입법 행태도 바꿔야 하지만, 이슈가 터질 때마다 '묻지마 발의'되는 법안들도 문제입니다.<br /><br />행정의 낭비와 부실 심사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그렇지 않아도 의원들의 실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법안 발의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.<br /><br />뒷북 입법도, 관심끌기용 법안이 아닌, 입법부 본연의 예방 가능한 대책 마련으로 국민 안전을 미리 지켰으면 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수해방지 #입법 #국회 #뒷북 #본회의<br /><br />PD 김선호<br />AD 허지수 이영은<br />송고 장윤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